윤 정부 뭘 약속했나... 한일정상회담 응한 일본의 속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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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정부 뭘 약속했나... 한일정상회담 응한 일본의 속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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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총회 기간에 뉴욕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발표가 나왔다.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"한일정상회담을 열기로 양국이 합의했다"며 "20~21일 중에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"고 발표했다.
 
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임명되고 7월 16일 부임한 윤덕민 주일대사의 신임장 제정이 이달 14일 있었다. 이날 윤 대사는 나루히토 일왕(천황)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면서 한일관계의 조속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.
 
주일대사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신임장을 일왕이 접수함에 따라 윤 대사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인정됐다. 그리고 다음날인 15일에 정상회담 발표가 있었다. 미세하나마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 
정상회담에 관한 일본 측 발표는 다소 온도 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실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. <야후재팬 뉴스>에 전문이 실린 마쓰노 히로카즈 내각관방장관의 15일 자 기자회견문에 따르면, 한국 대통령실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대해 마쓰노 관방장관은 "기시다 총리는 제반 사정이 허락되면 국제연합 총회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"라며 "총리 뉴욕 방문의 구체적 일정에 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"라고 답변했다.
 
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을 뿐 대통령실 발표를 부인하지는 않았다. 김태효 차장이 발표한 일정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. 그 역시 '조율 중'이라고 했다.
 
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(강제동원)과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"외교 당국 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"라고 한 뒤 "지금의 전략적 환경을 보면 일·한 및 일·미·한 협력의 진전이 지금 이상으로 중요한 적은 없었습니다"라고 발언했다.
 
그동안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'해법을 갖고 오면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'는 입장을 보여왔다. 국내 언론들에도 보도됐듯이 13일 자 <니혼게이자이신문>은 정상회담에 대한 기시다 내각의 입장을 "징용공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본 후 판단한다"는 말로 설명했다.
 
강제징용 문제 해결이라는 숙제를 마쳐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서도 나왔다.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"시기는 잘 모르겠지만, 강제징용을 비롯한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"고 언급한 바 있다.
 
마쓰노 관방장관은 정상회담 문제에 관해 답변하면서 한·미·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발언했다. 이는 일본이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한다.

윤석열 정부에 내준 숙제가 아직 덜 끝났지만 한·미·일 협력 필요성 때문에 회담에 응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. 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가 핵무력 법령을 제정해 핵 드라이브를 한 단계 높여 한·미·일을 긴장시킨 것도 이번 회담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.
 
하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공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윤 정부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응하기는 쉽지 않다. 국민 반대를 무시하고 아베 신조 국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32.3%(9~12일 조사, 지지통신)가 됐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.
 
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 해도 윤 정부로부터 아무런 외교적 성과도 얻어내지 못한 채로 기시다 내각이 한일정상회담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. 마쓰노 장관이 언급한 '한·일 간의 긴밀한 소통' 과정에서 일본이 제한적이나마 성과를 얻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.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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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측 희망 어느 정도 충족시킨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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